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고려기간은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 입장을 봐서라도 상속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무조건 늘일 수는 없는 것이며 일정 기한내로 제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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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따라서 별도의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와 부모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고인의 상속한정승인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시면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훨씬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이 개인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단순승인은 조심해서 해야합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구요, 카카오톡에서 허훈 법무사 검색하시고 카톡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산 상속포기 댓글로도 궁금하신 부분 문의하셔도 되구요 별도로 홈페이지도 있으니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을 당연시했는가를 불현듯 깨닫는 순간이 바로 가족, 가까운 이의 죽음인데요.
어떤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도 있구요, 구청 등 지자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체크해 봐야 부산 상속포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 방문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발급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을 받으실때 다 체크해 드립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돈을 찾으시면 안되구요 그냥 서류로만 알아보기만 해야 합니다. 돈을 찾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